한국항공대학교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레벨 4~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착수 -- 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넘어 완전자율주행으로 불리는 레벨 5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마련한다.

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레벨 4~5단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이달 착수하기로 했다.
공단은 현재 자동차보험 구조와 보험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보장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2019년 제정하고, 2020년 4월 보험 제도를 정비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특별약관 형태로만 판매할 뿐,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개인용 별도 상품의 판매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해킹사고, 자차 보상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자율주행차보험을 용도별로 신설하고, 보험증권 일원화 여부,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을 새로 검토할 계획이다.

레벨 4~5단계의 자율주행차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사 등 네트워크 관리자, 도로관리자, 자동차제조사 등 책임 주체가 다양해진다. 레벨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위험할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한다. 주행 중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운전석에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레벨 5단계는 위험 상황에서조차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을 말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형태로 적용할 것인지, 제조물 책임을 포함한 광의의 책임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공단은 무과실 보험 등 새로운 자율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도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올해는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제정해 레벨 4단계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후 올해 4월 레벨 4단계 무인 자율주행 허가제를 도입했다.레벨 4~5단계 보험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상도 강화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는 지난 2020년 10월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과관계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법적 조사권 부여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조선비즈 이경탁기자

2022-12-01

학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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